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