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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건강·의료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8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9건)33 명이 대표발의2012-02 ~ 2026-09
가결 3대안 반영 16폐기·철회 17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12113214115116417718219220221122223224225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21건 · 123
새누리당35건 · 29
국민의힘35건 · 30
국민의당18건 · 12
미래통합당17건 · 12
무소속13건 · 7
민주통합당10건 · 8
조국혁신당10건 · 7
더불어시민당9건 · 6
미상8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35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24
신현영전직더불어시민당22
문정림전직자유선진당22
전혜숙전직더불어민주당17
남인순0더불어민주당15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4
전진숙0더불어민주당14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4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3
최인호전직더불어민주당13
최도자전직국민의당13
성일종0국민의힘12
윤일규전직더불어민주당12
윤호중0장관12
김윤0더불어민주당12
박희승0더불어민주당12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12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2
한지아0국민의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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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12026-09-09수정가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12026-03-23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92026-03-03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02026-01-29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희승92026-01-29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142026-01-28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112025-05-26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02025-01-24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영132024-08-30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성122024-01-18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재형112023-09-11수정가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현영102023-07-27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현영102022-05-23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병원102021-12-30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102021-02-25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22020-11-17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문92020-07-21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02019-05-31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92019-04-18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8-12-10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일규102018-11-20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02018-09-28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32018-08-06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인호112018-08-06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82018-05-21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132018-04-04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승조102017-11-16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92017-10-11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혜숙102017-05-11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22017-02-1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