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27조제9항제2호 중 "장애등급 제1급 중"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조정부에"를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간이조정결정)"을 "(간이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은"을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따른 송달"을 "따른 조정결정 송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제42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