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의료사고를 예방하기"를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의료사고의 예방"을 "의료사고예방등"으로, "설치ㆍ운영하는"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을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로 한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 제10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장ㆍ위원장이"를 "원장ㆍ상임이사가"로, "단장"을 "위원장, 단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2.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300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을"을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제25조제2항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300명 이상 1천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4. 제51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2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전원"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정서 작성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제8항 후단 중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분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 조력의 대상, 내용, 절차 및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조정부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출석기일)"을 "(조정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석기일은"을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 다음의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삭제한다. 제5장(제47조 및 제48조)을 삭제한다. 제49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다음의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고,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8조로 하며,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제45조 및 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등 제45조(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① 분쟁 조정ㆍ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ㆍ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9조(종전의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유형,"으로 한다. 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종전의 제46조의2)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한다. 제6장(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1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지 여부 2.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료사고나 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5명 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부"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절차 완료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9조(종전의 제5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책임보험등의 관리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료사고 설명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조정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