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건강·의료 · 보건복지위원회

정신보건법중

'정신보건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6건)3 명이 대표발의1996-12 ~ 2003-07

가결 1대안 반영 5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9629829910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새정치국민회의3건 · 2명

한나라당2건 · 2명

민주당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통합민주당1건 · 1명

새천년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정신보건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