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351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홍신 한나라당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9.11.19
위원회 회부1999.11.22
위원회 상정1999.11.26
위원회 의결1999.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2.0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