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492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재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8.11.28
위원회 회부1998.11.30
위원회 상정1998.12.09
위원회 의결1999.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2.0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