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변리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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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8건 · 127명
91건 · 71명
55건 · 35명
28건 · 25명
23건 · 17명
21건 · 7명
20건 · 13명
19건 · 17명
18건 · 12명
18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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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9 | 2026-01-27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9 | 2025-05-01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9 | 2025-04-09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웅 | 12 | 2025-01-02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4-12-17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4-08-07 | 계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23-09-07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0 | 2023-05-16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3-04-14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인숙 | 10 | 2023-04-10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1 | 2022-12-06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2 | 2022-07-14 | 대안반영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1 | 2022-07-11 | 대안반영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1-09-24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9 | 2021-07-28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1-06-29 | 대안반영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1-05-28 | 대안반영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호정 | 10 | 2021-05-27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1-04-21 | 대안반영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1 | 2020-11-26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규민 | 14 | 2020-11-06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10 | 2020-08-13 | 수정가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0 | 2019-10-02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0 | 2019-10-01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8 | 2019-07-11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0 | 2018-12-28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2 | 2018-11-19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연혜 | 11 | 2018-01-31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17-12-07 | 임기만료폐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17-05-26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