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21322124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9건 · 27명
9건 · 4명
7건 · 6명
4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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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9 | 2025-01-21 | 수정가결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12-27 | 계류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1 | 2022-09-29 | 수정가결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9 | 2022-08-31 | 임기만료폐기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9 | 2022-02-15 | 철회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15 | 2021-11-11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