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