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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4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30건)76 명이 대표발의2006-09 ~ 2026-06
가결 4대안 반영 26폐기·철회 64계류·미상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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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03건 · 209
국민의힘232건 · 112
새누리당186건 · 101
한나라당113건 · 88
미래통합당48건 · 24
무소속42건 · 17
미상29건 · 10
민주통합당27건 · 15
국민의당22건 · 11
조국혁신당17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남인순0더불어민주당510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312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38
유재중전직새누리당36
박윤옥전직새누리당33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210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29
이수진0더불어민주당28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7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6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26
이정문0더불어민주당24
신상진전직새누리당23
원혜영전직더불어민주당23
전현희0더불어민주당22
송옥주0더불어민주당18
김정우전직더불어민주당18
김윤0더불어민주당17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7
김성원0국민의힘16

투기장0 · 글+댓글 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헌142026-06-29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02026-05-13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12026-05-06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42026-04-27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22026-04-10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6-04-08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32026-03-23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02026-03-19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72026-02-10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웅112026-01-14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02025-11-28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92025-10-31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하람112025-07-24계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72025-06-12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92024-11-14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142024-11-14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4-11-11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12024-09-10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1042024-07-11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4-07-04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72024-07-02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3-10-19수정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32023-08-01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92023-06-13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02023-06-02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02023-05-30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3-05-09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용호142023-04-27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재갑152023-03-15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52023-02-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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