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
'통신비밀보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62983992002039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8건 · 55명
28건 · 25명
24건 · 15명
18건 · 14명
13건 · 9명
11건 · 6명
9건 · 7명
9건 · 7명
6건 · 4명
6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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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7 | 2004-11-22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진영 | 41 | 2004-11-16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준 | 11 | 2004-11-16 | 원안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세 | 16 | 2004-11-03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문학진 | 14 | 2004-10-28 | 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양형일 | 32 | 2004-09-03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0 | 2004-09-02 | 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21 | 2004-08-31 | 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세 | 12 | 2004-02-10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세 | 11 | 2003-10-04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오 | 1 | 2003-09-02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10 | 2000-11-30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오 | 18 | 2000-10-25 | 대안반영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2 | 1999-11-29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오 | 8 | 1999-11-17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영재 | 1 | 1999-02-20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2-11 | 임기만료폐기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오 | 2 | 1998-12-07 | 철회 |
|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5 | 1996-11-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