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14027034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0건 · 67명
41건 · 35명
40건 · 28명
23건 · 11명
19건 · 13명
10건 · 7명
10건 · 7명
9건 · 6명
6건 · 5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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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준 | 11 | 2004-11-16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09-16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양형일 | 24 | 2004-09-10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선택 | 13 | 2004-08-02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1-07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선 | 11 | 2003-10-28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3 | 2003-10-01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한천 | 54 | 2003-08-29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진출 | 1 | 2003-05-26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평 | 8 | 2003-03-19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경식 | 23 | 2003-02-15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규철 | 2 | 2002-11-07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경식 | 31 | 2002-03-15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16 | 2002-02-23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춘 | 38 | 2002-02-05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병렬 | 1 | 2001-12-21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서청원 | 31 | 2001-05-08 |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