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8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3.11.07
위원회 회부2003.11.08
위원회 상정2003.11.25
위원회 의결2003.12.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3.12.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