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2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선택 자유선진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08.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4.12.0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