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병렬 한나라당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1.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12.21
위원회 회부2001.12.22
위원회 상정2002.02.28
위원회 의결2002.11.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2.11.0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