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656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학진 통합민주당 · 공동 13명
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2.15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4.10.28
위원회 회부2004.10.29
위원회 상정2004.12.23
위원회 의결2004.12.24
본회의 의결 폐기2005.02.15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