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879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4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4.11.16
위원회 회부2004.11.17
위원회 상정2004.12.23
위원회 의결2005.05.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5.0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