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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378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형일
열린우리당
· 공동 31명
대안반영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5.05.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
2004.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2005.05.0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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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