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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중

'전기통신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80% 가 살아남음 (8건)3 명이 대표발의1989-11 ~ 2002-11

가결 5대안 반영 3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전기통신 14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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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한나라당19건 · 19명

새누리당4건 · 4명

열린우리당4건 · 4명

민주통합당3건 · 2명

무소속3건 · 3명

새천년민주당3건 · 3명

새정치국민회의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원문↗	—	0	2002-11-07	원안가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1-11-19	수정가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서청원	31	2001-05-08	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영환	1	1999-12-04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정호선	3	1999-11-24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9-11-08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영환	2	1996-11-21	폐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6-11-15	수정가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4-11-11	수정가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89-11-13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