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976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26 공포
발의2002.11.07
법사위 상정2002.11.07
법사위 의결2002.11.07
본회의 상정2002.1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11.12
위원회 상정2002.12.04
위원회 의결2002.12.04
정부 이송2002.12.12
공포2002.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