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5 건 발의46% 가 살아남음 (16건)27 명이 대표발의2010-08 ~ 2020-06
가결 4대안 반영 12폐기·철회 19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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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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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3건 · 146명
113건 · 77명
59건 · 32명
42건 · 22명
20건 · 10명
13건 · 11명
11건 · 8명
9건 · 7명
8건 · 7명
6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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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필모 | 39 | 2020-06-2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1 | 2019-12-2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민 | 10 | 2019-10-2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종섭 | 9 | 2019-07-08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1 | 2019-06-2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1 | 2019-02-20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진 | 10 | 2018-12-21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0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18-04-1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13 | 2018-02-14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인화 | 11 | 2018-01-1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4 | 2017-12-2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민 | 11 | 2017-11-2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진 | 10 | 2017-09-29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11 | 2017-09-1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5 | 2017-05-30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1 | 2017-04-06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17-04-05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희 | 10 | 2017-02-13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유철 | 18 | 2016-12-1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중 | 10 | 2016-12-13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상진 | 11 | 2016-11-16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경욱 | 13 | 2016-11-09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태 | 12 | 2016-08-31 | 수정가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8-22 | 수정가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중 | 11 | 2015-12-3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남 | 10 | 2015-07-0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덕광 | 10 | 2015-04-0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진 | 10 | 2014-11-26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구 | 150 | 2013-01-30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