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68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를 “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를 “검토”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가기관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