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