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