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6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제30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 및 방법에 관한"을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제32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5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