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0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식정보사회를"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합하여 수립한다"를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재난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ㆍ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명할 수 있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을 "정책 및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 중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재난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 및 활용"을 "개발, 활용과 유통"으로, "관리계획"을 "관리ㆍ발전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의"를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국가기관등은"으로,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을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