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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8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9건)23 명이 대표발의2025-02 ~ 2026-09
가결 0대안 반영 9폐기·철회 0계류·미상 29
비슷한 주제인공지능 32발전 16기반 16신뢰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2519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88건 · 97명
국민의힘97건 · 60명
조국혁신당20건 · 10명
무소속16건 · 3명
진보당8건 · 4명
미상6건 · 3명
기본소득당2건 · 1명
개혁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최민희0더불어민주당69
조인철0더불어민주당39
김현0더불어민주당213
김우영0더불어민주당213
이정헌0더불어민주당28
이훈기0더불어민주당26
허영0더불어민주당24
정춘생0조국혁신당22
전종덕0진보당22
황정아0더불어민주당16
채현일0더불어민주당15
이언주0더불어민주당14
김성원0국민의힘14
안철수0국민의힘14
장철민0더불어민주당12
홍기원0더불어민주당12
김대식0국민의힘12
나경원0국민의힘11
최은석0국민의힘11
김기현0국민의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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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디지털포용 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4방송광고판매대행 4울산과학기술원 4정보보호산업 3의용소방대 설치 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4연구개발특구 5한국과학기술원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우영 ↔ 김현11건
김우영 ↔ 박민규10건
김현 ↔ 박민규9건
김현 ↔ 허성무9건
김현 ↔ 최혁진8건
김우영 ↔ 허성무8건
김현 ↔ 최민희8건
박민규 ↔ 최혁진7건
김우영 ↔ 최민희7건
박민규 ↔ 허성무7건
김우영 ↔ 최혁진7건
박민규 ↔ 황정아6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12026-09-0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6-08-03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철수112026-07-27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현일122026-07-2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12026-07-2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12026-07-20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영172026-07-08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02026-06-26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122026-06-25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82026-06-22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02026-05-12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02026-05-1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02026-04-13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142026-03-3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102026-03-26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휘112026-02-12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12026-02-03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02026-01-22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영242026-01-12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12025-12-17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42025-12-16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02025-10-31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나경원122025-10-15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보윤92025-09-25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22025-09-18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92025-09-05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92025-09-03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92025-07-29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92025-07-28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02025-07-28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