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5건이 가결됐고 2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94055063074082093105111126134148152163174189196204218236243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63건 · 125명
156건 · 83명
132건 · 74명
70건 · 45명
59건 · 26명
58건 · 30명
47건 · 24명
32건 · 16명
24건 · 19명
18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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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1 | 2026-01-09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15 | 2025-12-08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1 | 2025-11-18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성일종 | 9 | 2025-11-07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11 | 2024-12-27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24 | 2024-11-12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4-08-30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7-24 | 원안가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4-07-15 | 계류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중 | 11 | 2024-01-16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3-11-14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0 | 2023-07-26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종윤 | 10 | 2023-07-04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25 | 2023-05-04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9 | 2023-04-04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9 | 2023-04-03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0 | 2023-03-21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21-12-20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1-12-14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2 | 2021-02-03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14 | 2021-01-28 | 수정가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필모 | 10 | 2020-11-25 | 대안반영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식 | 11 | 2020-10-16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빈 | 17 | 2020-09-10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6-26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표 | 11 | 2020-06-11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문표 | 9 | 2020-02-07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직 | 10 | 2019-12-05 | 임기만료폐기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희경 | 12 | 2019-11-2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