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5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를 "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으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제71조의2제5항 중 "자에게"를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78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