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8051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6건 · 26명
31건 · 21명
13건 · 8명
12건 · 12명
10건 · 7명
5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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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2 | 2006-02-08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덕 | 15 | 2005-12-09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낙순 | 12 | 2005-11-07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훈 | 15 | 2005-11-03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창선 | 20 | 2005-11-03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13 | 2005-10-17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양수 | 11 | 2005-08-10 | 대안반영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혜석 | 23 | 2005-07-15 | 임기만료폐기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영 | 1 | 2005-07-1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