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은영 열린우리당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07.11
위원회 회부2005.07.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