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덕 열린우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2.09
위원회 회부2005.12.12
위원회 상정2006.02.10
위원회 의결2006.02.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