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 건 발의38% 가 살아남음 (9건)16 명이 대표발의2020-06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8폐기·철회 8계류·미상 7
비슷한 주제공인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205214222231247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10건 · 114명
54건 · 40명
19건 · 11명
12건 · 6명
6건 · 6명
5건 · 3명
5건 · 4명
5건 · 4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20 | 2026-08-26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0 | 2026-06-23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0 | 2026-06-19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7 | 2025-11-12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5 | 2025-10-10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6 | 2025-09-05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3 | 2025-04-07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1 | 2025-02-07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3 | 2025-01-14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9 | 2025-01-10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2 | 2024-07-04 | 계류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5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1 | 2023-09-14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5 | 2022-11-18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1 | 2022-07-12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3 | 2022-06-15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혜영 | 10 | 2022-02-23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0 | 2021-08-11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11 | 2021-02-09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1 | 2021-02-04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6 | 2021-01-14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7 | 2021-01-11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1 | 2020-12-08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4 | 2020-06-1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