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