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