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2 | 7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병기 |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기권 | 찬성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유민봉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 | 기권 | 찬성 |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 | 기권 | 찬성 |
| 문미옥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 | 기권 | 찬성 |
|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최명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을 | 반대 | 찬성 |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