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9 건 발의31% 가 살아남음 (15건)39 명이 대표발의2010-11 ~ 2026-06
가결 9대안 반영 6폐기·철회 25계류·미상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02112132144155163175181192204212224233245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4건 · 109
국민의힘129건 · 75
새누리당43건 · 39
미래통합당32건 · 20
국민의당31건 · 16
민주통합당24건 · 14
미래한국당14건 · 8
미상11건 · 6
무소속6건 · 5
민주노동당5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종배0국민의힘26
어기구0더불어민주당26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3
조경태0국민의힘23
안병길전직미래통합당22
유성엽전직국민의당16
박정0더불어민주당15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14
최규성전직민주통합당14
황주홍전직국민의당14
허종식0더불어민주당13
주철현0더불어민주당13
허성무0더불어민주당13
서동용전직더불어민주당13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3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13
서삼석0더불어민주당12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2
김정호0더불어민주당12
이종욱0국민의힘12

투기장0 · 글+댓글 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헌102026-06-24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욱122026-03-17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종식92026-01-16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성무102025-06-13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42025-05-21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12025-03-21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천호112025-03-20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12025-01-21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02024-12-03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12024-07-17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점식112024-06-24계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3-09-21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달곤92023-06-30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어기구102023-05-17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동용152023-02-17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병길102022-10-11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하태경102022-06-15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병길112021-06-02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172021-04-22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1-03-17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12021-01-04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철현202020-08-31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호102020-07-23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10-04원안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삼석102018-11-02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찬102018-10-12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18-06-15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42018-03-13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92018-03-06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영훈112017-12-0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