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