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5건이 가결됐고 3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7 건 발의68% 가 살아남음 (52건)55 명이 대표발의2006-08 ~ 2026-06
가결 15대안 반영 37폐기·철회 22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중소기업 4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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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32건 · 164명
177건 · 100명
98건 · 61명
51건 · 27명
45건 · 20명
33건 · 21명
24건 · 17명
21건 · 9명
21건 · 12명
18건 · 1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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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5 | 2026-06-29 | 계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태 | 10 | 2026-05-08 | 계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0 |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재준 | 10 | 2025-04-25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0 | 2025-02-13 | 계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1 | 2024-07-19 | 수정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무경 | 11 | 2023-11-03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2 | 2023-08-09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순 | 10 | 2023-06-12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1 | 2023-01-13 | 수정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3 | 2022-05-03 | 수정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태 | 10 | 2021-06-07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04-19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8 | 2020-12-30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20-09-25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1 | 2020-08-31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태 | 14 | 2020-08-14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2 | 2020-08-06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1 | 2020-08-05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2 | 2020-07-01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무경 | 20 | 2020-06-17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0 | 2019-10-01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석춘 | 10 | 2019-06-20 | 수정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4 | 2019-04-22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0 | 2019-02-19 | 원안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민 | 10 | 2018-12-11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0 | 2018-12-07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1 | 2018-12-07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2 | 2018-11-23 | 수정가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9 | 2018-10-1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