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선정에"를 "선정 및 선정 취소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ㆍ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 4.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 중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2.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