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TIPS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유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굴 및 육성 대상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 동 사업의 운영자도 추가로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유민봉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