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63조"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있다"를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을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참여제한을"을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를 "당사자"로, "그 사실"을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 기준에"를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