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창업자가 조세, 법률 등 분야에서 창업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