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7 건 발의72% 가 살아남음 (34건)37 명이 대표발의1994-11 ~ 2025-11
가결 11대안 반영 23폐기·철회 11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중소기업 4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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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92건 · 125명
95건 · 64명
60건 · 40명
29건 · 21명
27건 · 19명
26건 · 22명
19건 · 14명
16건 · 13명
11건 · 8명
10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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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8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7 | 2025-09-05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1 | 2025-03-21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0 | 2025-03-17 | 계류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10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5-02-04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4 | 2024-06-21 | 계류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용호 | 10 | 2024-01-08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1-14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순 | 10 | 2023-06-13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0 | 2023-04-14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금희 | 13 | 2023-03-09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22-11-23 | 철회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0 | 2022-07-07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0 | 2022-06-29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1-07-28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만 | 19 | 2021-04-19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1 | 2020-12-08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2 | 2020-08-06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9 | 2020-07-20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4 | 2020-07-09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19-01-25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1 | 2018-02-14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희 | 10 | 2017-12-29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1 | 2017-08-25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민 | 11 | 2017-08-23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규환 | 10 | 2017-07-20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관 | 10 | 2017-06-13 | 대안반영폐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의락 | 10 | 2017-03-13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5 | 2016-09-01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