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0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장성 등을"을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및 사업"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