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정보"를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출액"을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20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의2제4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