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운영"을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