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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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2건 · 69명
19건 · 17명
14건 · 13명
13건 · 13명
11건 · 11명
9건 · 9명
9건 · 7명
8건 · 7명
5건 · 3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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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9 | 2025-11-12 | 계류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0 | 2021-06-23 | 원안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3 | 2021-05-11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12 | 2020-11-17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23 | 2020-11-10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0-06-19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2-06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0 | 2019-04-08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11 | 2018-08-06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4 | 2018-04-23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0 | 2017-07-06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표 | 9 | 2015-03-17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1-05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9-16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25 | 2009-02-11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2-31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철국 | 16 | 2007-01-26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11-03 | 수정가결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식 | 14 | 2005-11-10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