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89호(2007.1.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산업발전시책, 제4조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 제6조의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등(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의3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경쟁력 3. 기업의 설비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투자 7.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현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화의·회사정리"를 "회생"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제8호"를 "제8호의2"로 한다.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5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자회사(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못한다. 제15조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제1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합"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8호"를 "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회사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를 "인증심사운영절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기계사업자"를 "자본재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기계사업"을 "사업"으로, "보증과 기계류의"를 "보증과"로,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채무"를 "채무 또는 의무"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마목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한다. 제15조의5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43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